김영록 넥스트챌린지재단 대표. [사진=넥스트챌린지재단]
지난 3년간 글로벌 팬데믹 기간을 포함하여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과 합작법인 설립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현지법인과 매출을 내는 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과 장벽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올해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강국을 선포하고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 진출은 사실 국가마다 법과 제도에 따라 어려운 특성이 있다. 필자는 아세안 국가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에 집중하면서 외국 사람이 현지 법인을 세워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다.
특히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남아 국가 중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으로 국유기업 민영화, 시장경제 전환, 집단 농업 폐지, 외국인 투자 개방 등 빠른 개혁개방 정책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일정 부분 도입 후 1억명의 인구로 올라서면서 전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 역시 베트남 하노이에 1순위로 국영기업과 파트너를 맺고 현지 법인과 직원까지 두면서 한국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고 있다.
다만 베트남 정부는 공산당 1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외투 법인에 대해 노동인가 어려움, 불공정한 세금과 뇌물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외 국가 중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이유와 현지 문화, 언어, 법률, 종교 등 그들을 이해한 후 접근해야 현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듯 단순히 정부 지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으로 해외 진출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 해외 진출을 들여다보면 현지에 있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등 정부 기관들이 한국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주지만 촘촘하지 않은 정책과 에티튜드 그리고 공간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KSC센터가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현지법인 설립 때 필요한 현지인(지분율), 검증된 회계관리, 법률과 규정, 현지인 채용, 해외 진출 시 초기 정착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물론 현지에서 제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창업가들이 받아들이는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10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 창업 정책은 이제 성숙한 반열에 올라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창업 정책 자체가 출제자의 의도가 답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양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현장경험 부족으로 원론의 방향은 맞을 수 있으나 각론에서 디테일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비단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운영사가 사업을 맡게 되면 더더욱 그 과제는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중기부 예산을 저수지로 비유하고 이 예산이 각 지역에 제대로 농수로를 통해 공급이 돼야 하는데, 내려가면서 오염되고 누수가 생기는 것이 지금의 창업정책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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